노사협의회 규정

2024. 07. 23.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당 사업장내에 설치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사원과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으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인원을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위원은 사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② 근로자 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사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위원) 사용자 위원은 사무처장 및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2인을 포함한 총 3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1인을 두며 의장은 사용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회의 개최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9조 (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근무시간은 소속부서 동료사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 3 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협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6조 (회의록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성과 증진방안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기술공정의 개선

10. 근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 공적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 (보고 및 설명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 및 설명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내보에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그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의 중재기구 활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고 충 처 리

제23조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회에 2인의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24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5조 (고충처리사항) ① 고충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로자의 개인신상 및 직장내의 고충에 관한 사항

2. 모집과 채용에 관한 사항

3. 임금에 관한 사항

4. 임금외의 금품에 관한 사항

5. 교육․배치 및 승진에 관한 사항

6.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

7.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항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회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라.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마.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정례조회 ․ 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4)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서 부서전환 ․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

9. 산전후휴가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26조 (고충처리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하도록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사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7조 (상담실) 회사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 비치 한다.

부     칙 (2024. 0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 노사협의회 위원명단 ◉

사 용 자 위 원				근 로 자 위 원				비 고
직 종	직 책	성 명	날 인	직 종	직 책	성 명	날 인

◈ 고충처리위원 및 간사명단 ◈

사 용 자 위 원(고충처리위원 및 간사)					근 로 자 위 원(고충처리위원 및 간사)
직 종	직 책	성 명	날 인	비 고	직 종	직 책	성 명	날 인	비 고

당사 노사협의회는 본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기로 하며, 상기와 같이     노사협의회위원 및 고충처리위원(간사)을 선임하였습니다.

2024 년    00 월  00 일

【 별지 제2호 서식 】

0000년 0분기(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참 석 위 원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 별지 제3호 서식 】

고 충 사 항 접 수  및  처 리 대 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고 충 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 신 일 자	위 원 확 인
		성 명	소속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