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5. 02. 13.      제정

2017. 01. 24.  전부개정

2017. 08. 10.      개정

2019. 05. 22.      개정

2020. 06. 16.      개정

2022. 02. 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설관리보조원, 기타 계약직 등의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이란 근로자가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직”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로 전환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        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계약직을 총괄 관리하고 사용부서에서 의뢰한 인력을 채용하고 계약        체결하는 부서로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수요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기준을 제시하고, 업무와         복무를 지휘,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체육회 시설관리보조원, 기타 계약직 등의 채용,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채     용

제4조(채용절차 및 원칙) ① 사용부서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관리부서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회장이 채용한다.

② 계약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에 따라 결원보충이 곤란한 업무분야 및 긴급을 요하는 업무분야의 계약직        을 채용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고용기간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채용권자는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16.>

④ 서류전형위원 및 면접위원 구성은 인사관리규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06. 16.>

⑤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채용관계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16.>

1. 이력서 1부

2.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그 밖에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관리부서는 그 내용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16.>

제4조의2(정원) 직종별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 08. 10.>, <개정 2019. 05. 22.>

제5조(채용공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업무의 긴급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2. 02. 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제7조(근로계약 및 계약기간 설정) ①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단, 각종 신규 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필요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16.>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1부, 근로자 1부를 각각 보관한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06. 16.>

④ 무기계약직은 전환일부터 기한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06. 16.>

제8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와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 : 근로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2. 사용부서 : 근로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근무상황부(별지 제4호 서식)

제 3 장  근무성적 평정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원칙) 근무성적평정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종별, 계약구분별(기간제계약직, 무기계약직)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2.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으로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평정자의 담당직무수행 난이성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한다.

4. 평정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는 감점 평정한다.

제10조(평정시기) ①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며, 정기평정은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20. 06. 16.>

② 수시평정은 평정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은 명부조정일로 한다.

제11조(근무성적 평정) ① 평정기준일 까지 채용 후 1개월 미만 근무자, 휴직·정직,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평정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를 제외한 전체 계약직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계약직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 기준에 맞게 근무성적평정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평정비율 50%), 확인자(평정비율 50%) 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정자는 소속팀장이고 확인자는 사무처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정대상인원 불균형, 평정자의 유고 등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평정대상, 평정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은 직종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2. 우수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3. 보통 : 평가 종합점수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

4. 미흡 : 평가 종합점수가 60점 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5. 불량 : 평가 종합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⑥ 평정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량”으로 평정할 수 있으며, “불량” 등급 평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현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해당부서는 물론, 각 부서 간 업무협조와 화합의 저해 등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

5.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자

6.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7. 계약의 목적사업이 취소되거나 종료된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9.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된 때

⑦ 근무성적 평정순위명부(별지 제6호 서식)는 평정분야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변경, 재계약 또는 해지, 각종 인사관리와 보수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확인) 관리부서 팀장은 작성된 평정표에 대하여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평정에 대하여는 재작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무기계약직 전환

제13조(전환대상) 기간제계약직으로 채용된 계약직근로자 중 한시 또는 임시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전환평가) ① 전환평가는 기간제계약직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식에 의해 평가하되, 근무성적평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평정결과를 60%, 최근 2년 전 평정결과를 40% 반영한다.

② 전환평가 대상은 직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전환제외) 기간제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근무태도나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전환평가시기) 전환평가는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2개월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방침을 득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징계·계약해지의 통보) ① 징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사회상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부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복     무 <개정 2020. 06. 16.>

제18조(성실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9조(복종의무) 근로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의무) 근로자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        이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        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제21조(직장이탈금지) 근로자는 사용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품위유지의 의무) 근로자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근로시간 등 <개정 2020. 06. 16.>

제23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으로 하며 직종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업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지각, 조퇴, 외출) ① 근로자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용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부서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25조(법정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6조(약정휴일)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정하는 바가 없고,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8조(경조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얻을 수 있다.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출산 : 본인 90일, 배우자 5일

3. 입양 : 본인 20일

4. 사망 : 배우자 5일, 자녀 3일, 형제자매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백숙부모 3일

제29조(병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환된 때

제 7 장  보     수 <개정 2020. 06. 16.>

제31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특성·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직군별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06. 16.><개정 2022. 02. 28.>

1. 무기계약직은 당해 연도 광주광역시 공무직의 임금 지급 기준과 호봉을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02. 28.>

2. 기간제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당해 연도 광주광역시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지급기준과 호봉을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02. 28.>

②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특성·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보수는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월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관리부서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2조(경력연수(호봉수) 책정) 사무처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경력연수를 준용한다.

제33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보통 때의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4조(사회보험) 관리부서는 근로자등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제 8 장  신분보장 <개정 2020. 06. 16.>

제35조(신분보장) 근로자는 계약기간동안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37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달하였을 때, 다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4.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38조(퇴직원)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사용부서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전 지급된 3개월분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근속 연수 1년 미만의 자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 9 장  안전과 보건 <개정 2020. 06. 16.>

제40조(건강진단)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        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기타 화기 사용금지

4.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개정 2020. 06. 16.>

제42조(포상) 계약직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4.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제43조(징계) ① 사무처장은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고, 징계기준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적용한다.

1. 법령, 규약,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        해를 끼쳤을 경우

4. 본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 직원을 선동하고 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

5.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본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②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서면 상으로 주의토록 한다.

③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30/10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며 정직기간은 통상 임금의 50/100을 감한다.

⑥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⑦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제45조(징계의결 요구서) 사무처장은 계약직근로자가 제44조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6조(징계의결 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의결보고)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11 장 재해보상 <개정 2020. 06. 16.>

제51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기준법」 에 따라 제 보상을 행한다.

제5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본회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53조(업무외의 재해)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2019. 05. 22.)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0. 06. 16.)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2. 02. 28.)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신설 2017. 08. 10.>, <개정 2019. 05. 22.>, <개정 2022. 02. 28.>

무기계약직 직원 정원 현황

(제4조의2 관련)

구 분	직 위		정 원	비 고
무기계약직	시설담당		2	사무관리규정 별표1정원 외 인원 5명
	체력측정관리	운동처방사 1	3
		트레이너 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3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별표 2 】<신설 2022. 02. 28.>

무기계약직 직군표

(제31조 관련)

직 군			직 위	비고
실내	전문노무 (2직군)	전문노무Ⅰ (市공무직2직군적용)	트레이너
			시설담당
		전문노무Ⅱ (市공무직4직군적용)	운동처방사

※ 무기계약직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별표 2(무기계약직 직군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별표 3 】 <신설 2020. 06. 16.>, <개정 2022. 02. 28.>

계약직직원 임금지급기준

(제31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무기계약직	· 시설 담당 · 운동처방사 · 트레이너	▫ 기본급 : 월 기본급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지급일 기준 호봉 상 기본급액×60%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대민활동비 ▫ 직급보조비 ▫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시간외 근무시간×1.5 ▫ 연차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시급×8시간 × 미사용 연가일수 ▫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휴일 근무시간×1.5 ▫ 가족수당 : 배우자, 자녀 ▫ <삭제>	▫ 지급시기 및 세부 지급기준 : 광주시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서 준용 ▫직군적용은 장애인체육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2와 같이 한다. ▫ 기타 공무직 관련 市지침 등 준용 시 무기계약직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대한장애인체육회「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지침」 준용
▫ 기타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체력 인증센터 :장애인공공 스포츠클럽 :전문체육지도자		각종 사업추진 및 공모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필요인력 인건비는 각 사업별 사업계획에 별도 적용	▫ 지급시기 : 채용계약서상에 명기된 날

【 별지 제1호 서식 】

근 로 계 약 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00 ~ 18:00, 13:00 ~ 22:00

(휴게시간 : 12:00 ~ 13:00, 18:00 ~ 19:00)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 및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업무수행을 위해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시간, 일, 월)급 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자 채용 관리지 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전화 :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

근로자 관리카드

① 소 속							② 최초근무일							④ 사진 (3㎝×4㎝)
③ 성 명(한자)					생년월일					호주 및 관계
( )										의( )
⑤ 주 소										전 화	자 택 :
											휴대폰 :
										특 기				취 미
⑥ 병역사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⑧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시행청)						년 월 일			종 별(시행청)

⑨ 경 력 사 항	근무 부서	근무기간		근무 시간	임금 일당	담당 업무	확인자
		부터	까지				성 명	날인
⑩ 기타 사항
위 기록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부서 : 본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날인)

【 별지 제3호 서식 】

근 로 자 관 리 대 장

사용부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격증	학 력	채용일자	채용기간	업무내용	비고

【 별지 제4호 서식 】

근 무 상 황 부

사용부서 :

성    명 :

업무 내용	기간 및 일수		사 유	연락처	서명	결 재
						담당자	팀장
	부터~까지	일수 시간

【 별지 제5호 서식 】

(앞쪽)

		계약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종(분야)			채용일			담당업무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업무 내용·범위를 기재)
○ 평정요소별 평정점
1. 업무실적 평정(40점)
	평정요소			배점	정의								평정점수
													평정자		확인자	평 균
	업무달성도			10	담당업무를 목표 대비 책임감 있게 일정에 따라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업무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업무신속성			10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지연됨 없이 예상되는 소요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하였는가?
	소 계												점
2. 직무수행능력 평정(60점)
	평정요소			배점	정 의								평정점수
													평정자		확인자	평 균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민원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소 계												점

(뒤쪽)

3. 직무수행태도 감점평정(한도 : △10점)

감점 평정점	점

○ 감점요소 각 항목당 감점점수

- △1점 항목 : 지각(   )회, 무단조퇴(   )회, 무단이석(   )회, 민원불친절(   )회, 주의(   )회

- △2점 항목 : 경고(   )회, 무단결근 (   )일,

- △3점 항목 : 징계(   )회

* 동일한 사유로 감점요소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불리한 항목 1개만 적용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정점수

(1,2,3 점수 합계)

점

※ 평가등급(4단계) 및 점수 : 탁월(91점~100점), 우수(90점~80점),
보통(80점~60점), 미흡(60점~40점)

5. 평정의견 또는 특기사항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6호 서식 】

근무성적 평정 순위표

(평정기간 : ○○○○. ○○. ○○. ∼ ○○. ○○.)

○ 분    야 :

사용부서	성 명	최초임용일	평점점수	평정순위	비고

【 별지 제7호 서식 】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피평가자  소속 :	성명 :

구 분	평가요소		평가등급				배점
			S	A	B	C
업무 실적	직무이행	1.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간준수, 민원인 및 부서원의 요구에 대한 업무 완성도 있게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가?	10	8	6	4
		2. 담당직무 수행에 있어서 오류나 민원인 및 부서원의 불만 없이 우수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10	8	6	4
업무 수행 능력	직무지시	3.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자격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창의력	4. 종합적 사고력 및 독창성, 창의력을 가지고 담당업무 개선을 통해 기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10	8	6	4
	이 행 판단력	5. 담당직무나 상사의 지시에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판단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업무 수행 태도	책 임 적극성	6. 업무수행에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임하는 자세와 맡은바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어느 정도인가?	10	8	6	4
	절충력 협 조	7.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갈등발생 시 조화롭게 해결하며 동료나 상하간 또는 관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10	8	6	4
	적성판단	8. 무기계약직 전환 시 담당업무에 지속성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적성 및 발전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인성판단	9. 동료나 상하간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품과 성격, 태도 등은 어떠한가?	10	8	6	4
	근무상황 및 윤리관	10. 담당직무에 충실한 복무규율 및 제반 근무상황 및 담당직무에 대한 윤리정신의 이행정도는 어떠한가?	10	8	6	4
고과자 의견
합 계

평정자 소속 :	성명	(인)

【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 종합 평가표

평 가 기 간		소 속			작 성 일	피 평 가 자			평 가 자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평가대상기간		소 속		평가자		종합평가 의견					종합평가 점 수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총평가일수							평 균	60점이상		60점미만
							평가등급	전환		전환 유보 (인사위원회)

◦ 평균 60점 미만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최종전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

【 별지 제9호 서식 】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 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는 별표4와 같음)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