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회 계 규 정

회  계  규  정

2020. 06. 16.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와 회계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입‧세출의 정의) 회계연도 내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매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출납기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장애인체육회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7조(회계관계 업무의 위임) ① 회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계 관직의 임명)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직을 임명한다.

1. 재  무  관 : 사무처장

2. 징  수  관 : 사무처장

3. 지  출  원 : 총무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총무팀장

5.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총무팀 회계담당

6. 전도자금출납원 : 전도자금 취급직원

7. 물품관리관 : 팀장(소관별)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을 필한 후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 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장애인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원칙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회계업무처리 시에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장이 관리한다.

제 2 장  예산의 편성

제11조(예산의 운영)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산의 통제) ① 예산의 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통제에 의하되 수량통제 및 단가통제를 병행한다.

② 모든 지출은 사전에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초과지출은 금한다.

③ 예산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산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분석

4. 예산차이분석 보고에 의거한 개선조치

제13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은 필요에 따라 조직별 계정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정책·단위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로 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속비) ①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 개발사업의 경비는 그 총액과 연간부담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속비의 지출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회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성립) ①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예산은 성립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부문예산 관리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 후 집행하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성립전 예산집행) ①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시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추가 교부된 예산 등 예산집행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한다.

제 3 장  예산의 집행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이 정하는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과 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예산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전용요구를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보조금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전용하여 시행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세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장애인체육회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익년도 정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서

나. 징수된 세입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예비비사용액

다. 지출된 세출액

라. 익년도 이월액

제25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장애인체육회의 모든 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직원이 수납한 모든 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① 경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장부

2.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

3. 지출에 관한 장부

4.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

5.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② 단, 전산처리할 경우 장부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4 장  수     입

제27조(입금) 모든 입금액은 은행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28조(수입재원) ① 장애인체육회의 수입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１. 출연금 및 기금

２. 정부 및 시 보조금

３. 단체 및 개인의 지원금

４. 사업 수익금

５. 차입금

６. 전년도 이월금

②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차입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차입할 수 있다.

제29조(과년도 수입 및 반납금의 여입)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당해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의 반납금은 당해 지출과목에 여입 한다.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수입결정의 중복, 납입 후의 감면, 착오 등의 사유로 과오납된 경우는 납입자에게 과오납된 사유 및 금액과 환급청 또는 타수익금에 충당하는 절차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납액은 납입자에게 환급조치 하여야 한다.

제31조(불납처리) 수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시효의 완성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지     출

제32조(예산집행의 결의)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3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회장은 전결규정을 정하여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지출의 절차) ①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임명한 직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한다.

제36조(자금의 전도) 회장은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원으로 하여금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다만, 전도 받은 자금은 전도금 경리부를 비치 처리하고 업무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정부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출의 원칙）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모성경비 및 모든 예산의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확보한다. 단, 신용카드를 사용 못하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지출담당의 조사사항) 지출담당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지출을 거부하여야 한다.

１. 당해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２. 지출원인행위부 등재여부 및 명확한 증거서류 구비 여부

３. 지출예산과목 및 지출한도액 초과 여부

제 6 장  계     약

제40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장애인체육회에 가장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장애인체육회는 계약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은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1조(계약 방법 및 절차 등) ① 계약업무는 재무관이 계약담당 책임자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2천만원 이하의 계약 시에는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결정,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업무를 총무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 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 대가의 지불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담보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 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 7 장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제42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보조금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경기단체 또는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단체”라 한다)에 지급한다.

제43조(보조금의 종류) 보조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가맹단체 행정지원 보조금

2. 대회 개최 보조금

3. 대회 참가 보조금

4. 기타 보조금

제44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대회개최 또는 참가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자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        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

제4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회장은 제44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4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을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체육회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7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금 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8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경비를 일시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서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49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 또는 기타 장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       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52조(정산보고) ①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회장은 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54조(감독) 회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5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56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5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 및 광주광역시조례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0. 06. 16.)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